법령 교육기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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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기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 2 바른 2 서울 1 인터로 1 상록 1 세아 1 스타웍스파트너스 1 동래 1 서상 1 대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헌 2 이석연 2 남승한 2 강훈 2 진병춘 2 서규영 1 김석현 1 박윤환 1 김창식 1 남영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0.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7년

3. 대구지법 2017. 3. 17. 자 2017아10067 결정
  [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] 항고[각공2017상,267]
  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
  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19496,19502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5하,1249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0다6970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상,16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9249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1두21485 판결
  [수정명령취소][공2013상,487]
   수정명령취소
 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2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11. 선고 2011누40402,2011누40419(병합)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